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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자료
| 국토교통부 | 법제처 |
12건의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.
| 번호 | 제목 | 작성자 | 작성일 | 조회 |
|---|---|---|---|---|
| 12 | 주차장법 주요내용(2024.08.17 시행) | 관리자 | 2024-02-01 | 812 |
| 11 | 주차장법(2024.08.17 시행) | 관리자 | 2024-02-01 | 486 |
| 10 |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(2021.07.13 시행) | 관리자 | 2021-08-11 | 1245 |
| 9 |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강화(2021.3.23 시행) | 관리자 | 2020-10-20 | 3379 |
| 8 | 중대한사고(주차장법시행규칙제16조의19) | 관리자 | 2019-03-12 | 1587 |
| 7 | 기계식주차장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시행(주차장법 제19조의22) | 관리자 | 2019-03-12 | 2076 |
| 6 |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시행(주차장법 제19조의23) | 관리자 | 2018-12-27 | 2747 |
| 5 |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자격 및 임무(주차장법 시행규칙) | 관리자 | 2016-09-07 | 7416 |
| 4 | 장애인 주차 기준(장애인 주차장 확보 기준) | 관리자 | 2016-05-13 | 4234 |
| 3 | 주차장법 벌칙 규정(정기검사와 관련된 벌칙/과태료/이행강제금 제도만 발췌하였음) | 관리자 | 2016-05-03 | 4582 |
